기소유예가 뭔가요?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 정도,

반성 정도에 따라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용서를 하여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그 중학생은 동생과 둘이 사는 소년 가장으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3일을 굶었는데, 동생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형은 자전거를 훔쳐 판 돈으로

쌀을 사서 동생을 먹였습니다.

수갑

이럴 경우 중학생의 죄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이 선처를 바라고,

오히려 중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줍니다.

검사도 그 학생의 죄를 물어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를 하며 사건을 종결 시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또 나쁜 짓을 하면

아마 검사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수사 자료를 삭제하고 폐기한다고 합니다.


한번의 실수를 용서하며 전과자로 만들지 않는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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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심부름센터 이용하는 학부모들

학교폭력 심부름센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사망 등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가해자가

죽은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나타나고,

서열이 어쩌구 하는 것을 보며 많은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심해지자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전문 해결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학교에 이야기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 학생들은 더욱 학교가 가기 싫어집니다.

그걸 보는 학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해결사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해결사라는 업체들은 문신을 한

건장한 청년들이 가해 학생을 찾아가 위협합니다.

또는 SNS에 가해 학생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학교 폭력을 못하게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해결사를 이용하려면

기본 가격은 1주일에 350만원이나 되고,

패키지에 따라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사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은 엄청 화가 납니다.

아이가 괴로워하고 집에서 신경질 부리는 것을 보면 열불이 납니다.

학교에 얘기를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안되고 아이는 고통받고 있으니,

학교폭력 전문업체를 찾아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해결업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협하거나

가해를 가할 경우 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설업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학교의 해결책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찰이나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려면 정말 공감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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