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가지 범죄혐의가 있어 당연하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찌 대통령만 퇴임하면 이렇게 구속되는 대통령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임 대통령도 구속된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나라의 체면이 완전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이미 공범들이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국가 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대기업에서의 돈을 받아 챙기기, 심지어 불교계 인사(지광스님 2억원)에게까지 돈을 요구한 혐의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모든 뇌물의 액수가 110억 가량이나 된다고 하니 액수가 상당한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 - 110억원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 약 350억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죄 - 약 30억원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5. 직권남용

6.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공범들 상당수가 구속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낮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 주 목요일에 실시될 예정이고 구속여부는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맏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85년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차명으로 회사를 소유했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산시 음봉면 옛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DAS 회사가 보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가끔 <다스는 누구것입니까?>라는 글을 보고 음봉에 있는 그 회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명의 대통령의 구속이 될 것인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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